유동수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TF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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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과 관련해 정부는 16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신중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미국의 군함 지원 요청에 대해 “한미 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갖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긴밀하게 한미 간 연락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정확한 미국 입장이 전달돼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진의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도 미국의 공식 군사 지원 요청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일 국방장관은 15일 밤 약 30분간 중동 정세를 놓고 통화했지만, 우리 국방부는 한미 국방장관 간 통화도 “현재까지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파견을 요청한 한·중·일·영·프) 5개 나라가 같이 뭔가 이루어지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섣불리 동참했다가는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시간도 끌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투 개입 가능성이 큰 지역에 우리 군을 파병하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의 이동 배치에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유용원 의원은 “상당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단계적, 또 조건을 걸어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직접적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파병 요청 반대 1인 시위에 나섰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침략의 공범이 되라는 파병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중동 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어 비축유 2246만 배럴을 앞으로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하고, 원전 이용률을 현재 60% 후반에서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하는 원유를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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