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관련 당·정·청 협의안에는 여당 강경파 입장이 대폭 반영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의 검찰 개편안에 반대하는 강경파를 향해 “과유불급” 표현을 써가며 공개 경고까지 했지만 결국 강경파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직접 정부안을 들여다보고 최종안을 조율했다고 한다. 여권에선 “이 대통령이 이번에도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 결과”라는 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당 강경파의 ‘검찰총장 명칭 폐지’ ‘검사 전원 면직 후 재임용’ 주장을 비판하며 ‘과도한 선명성 경쟁이 기득 세력에 반격의 명분을 준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지적한 두 가지 사안을 제외한 거의 모든 강경파 요구가 중수청·공소청법에 반영됐다.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이 답답해한 건 법안 내용이 아니라 당정 간 합의가 계속 번복되는 상황에 대한 것이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강경파 주장 자체에 반대한 게 아니라 당정 협의에서 ‘잡음’이 나오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오해의 소지도 없애고 명확하게 하면 좋은데, (여당의) 과정 관리가 좀 그랬던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이 강경파와 각을 세우는 듯하다가 강경파 입장을 대거 수용하자 여권 내부에서는 “대통령 생각을 종잡을 수가 없다”는 말이 나왔다. 이번에도 강성 지지층의 압박에 타협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여당 관계자는 “당 강경파가 강성 지지층의 ‘검찰 트라우마’를 자극하면서 이들이 강경파 편에 섰다”며 “대통령으로서도 강경파 의견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선 “대통령이 강경파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돼 버렸다”며 부글부글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실제 정부안 초안 작성을 주도했던 봉욱 민정수석이 이날 발표된 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봉 수석은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고만 했다.

[박상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