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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발표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협의안에 대해 정 대표의 발표 여부를 확인한 뒤 “그러면 이제 다 된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협의안 조율 과정에 대해 “(검사의 수사에 대한) 관여 소지도, 오해 소지도 아예 없애고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 과정 관리가 좀 그랬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내가 숙의하라고 했다”며 “숙의하려면 소통의 기반 위에 진지한 토론이 돼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나는 듣지 못했다’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책임도 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면 나중에는 지쳐서라도 수용성이 높아진다”며 “바쁘다고 억압하거나 제한하면 나중에 다 문제가 된다. 이번에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숙의하려면 대전제로 진짜 소통이 돼야 하고 신뢰가 있어야 한다. 억지로 모아 놓고 말도 못 하는 분위기에서 시간만 보내면 그게 되겠느냐”며 “당정 관계라는 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한 방송에서 “결과도 결과지만 중간 과정 관리에 대해 세밀하지 못했지 않느냐고 지적한 것”이라며 “당 의원총회를 통해 정한 당론을 바탕으로 재입법 예고를 한 것인데, 일부 의원이 전혀 협의된 바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과도한 선명성 경쟁’을 비판한 것에 대해선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권을 내준 후 역사적 반동이 더 세게 일어났던 점을 지적했다”며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성과 있는 개혁을 위해 절제와 겸손, 책임감을 강조했다”고 했다.

여권에선 강경파의 반발에도 당정 협의 과정을 통해 검찰개혁안에 대한 불협화음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지적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정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 혼란을 막아야 하는데 ‘입법권은 당에 있다’며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을 하면서 혼란이 이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협의안에 만족하는 것 같았다”며 “협의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며칠 동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했다”며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봉하마을에 가서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드리려 한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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