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뺀 6개 원내 정당은 19일 개헌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우 의장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하자, 이재명 대통령도 “일리있는 제안”이라며 정부 차원의 개헌 협조를 지시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이라서 개헌 국민투표 실시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개헌 추진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개헌안 공동 발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 국회 사후 승인권’ ‘5·18 및 부마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명시’ 등을 포함한 개헌을 제안했다. 여야 이견이 큰 대통령 임기 등 권력구조, 기본권 문제는 뒤로 미루고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6개 정당은 5·18 및 부마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동의했다. 이들은 우 의장 제안대로 다음 달 7일 헌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오는 30일 2차 회의 전까지 국민의힘의 참여를 설득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5월 4∼10일 사이 개헌안이 통과돼야 6·3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일단 여당인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 추진에 대한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선 선거를 앞두고 개헌 논의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다며 반대 의견도 많지만 대통령이 나선 만큼 당론 추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연석회의 등과 관련 의장실로부터 아무런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정략적 개헌’ 시도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날 “개헌을 선거에 맞춘 정치이벤트로 추진하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개헌에 협조하지 않으면 개헌안 국회 통과는 어렵다. 개헌안 의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61석)과 범여권 군소 정당(18석), 무소속(5석·강선우 의원 제외), 개혁신당(3석)까지 더해 187석이다. 국민의힘에서 최소한 10표 정도 이탈표가 나와야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장실에선 국민의힘 이탈표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개헌 때문에 국민의힘이 둘로 쪼개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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