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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경기 침체에 맞서 도민 320만여 명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씩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 오는 5월부터 신청을 받아 7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6·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이라는 점에서 ‘선거용 퍼주기’라는 비판도 함께 불거지는 모습이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19일 중동 분쟁에 따른 경제 충격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긴급 재정 투입을 공식화했다. ‘경남도민생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되는 이번 예산은 총 3288억원 규모에 달한다.

수령 자격은 지난 18일 기준 경남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사람이다. 외국인 결혼이민자, 미성년자, 영주권자, 농어촌 기본소득자까지 포괄해 대상자가 320만명을 웃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소로 한정되고,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 등에서는 결제가 차단된다. 7월 31일까지 쓰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 처리된다.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초 재난·경기침체 등 위기 상황에서 도지사가 한시적으로 민생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례를 의원 발의 형태로 만들어놓은 상태다. 박 지사는 “그동안 견지한 건전 재정 기조를 통해 빚을 내지 않고, 도민생활지원금 지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지원금 소식이 알려지자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19일 논평을 통해 지급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시기와 방식에 의구심을 표출했다. 민주당 측은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지급을 결정해 5월 1일부터 즉시 집행하겠다는 계획은 선거를 의식한 재정 집행 오해를 부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민주당은 재정 운용의 일관성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간 도정이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각종 민생 사업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음에도,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 돌연 대규모 지출을 결정한 것은 정책 기조의 급변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재정 운용 일관성에 의문을 남긴다”며 도정의 해명을 촉구했다.

진보당 경남도당 소속인 전희영 경남지사 후보 역시 “치솟는 물가와 기름값, 수출 한파로 도민 고통이 극에 달한 지금 여야를 떠나 민생을 살리려는 행정 결단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경남도 단독 지원만으로는 벼랑 끝에 놓인 도민 삶을 온전히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전 후보는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아우르는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하며, 시군 단위로 민생지원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남의 행보는 중앙정부 차원의 추경 논의와도 맞물려 파장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며 현금성 대책을 공식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획기적으로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현재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가 올린 추경 사업안을 기초로 취약 계층 지원 방안을 설계하고 있다. 소득 하위 계층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차등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배분하는 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지역화폐·소비쿠폰 등을 활용해 해당 권역 안에서 자금이 순환하도록 설계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다만 재원 확보는 녹록지 않다. 반도체 대기업의 사상 최대 실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시설투자·R&D 공제를 감안하면 법인세 추가 유입이 20조원을 넘기기 힘들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대신 직접 소득 지원에 재원을 돌리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약 144만 가구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경에 포함될 전망이다.

추경안은 이르면 다음 주쯤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중동 상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고유가에 따른 현장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신속하게 추경안을 마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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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AX콘텐츠랩 기자 g1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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