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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1 (토)

    공소청법 통과에 "사법 치욕의 날"·"시대착오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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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법이 통과된데 대해 "검찰 폐지라는 유례없는 폭거를 저지른 '사법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공소청법은 개혁이 아닌 검찰 폭파이자 보복 입법의 결정판"이라며 "권력자에게는 면죄부를, 범죄자에게는 무법천지를 안겨주는 시대가 열렸다"고 일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치검찰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며 "검찰 기득권 수호에 앞장서는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반박했습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개혁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닌 시대적 과제"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 아래 검찰 기득권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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