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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도 시작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전 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발언한 것을 허위라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검찰 후배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 여사의 항소심도 본격화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1심에서는 주요 혐의 3개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온시장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하거나 용인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공범으로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특검은 항소심에서 김 여사의 방조 혐의를 추가로 판단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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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청탁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도 27일 첫 공판이 열린다. 앞서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에게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전달해 공천을 청탁한 혐의에는 무죄가 내려졌다.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변경하는 등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 또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 계엄 해제 당시 국회 및 당사 폐쇄회로(CC)TV 영상 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유나 기자 m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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