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 비상경제대책 현장 간담회’에서 본격적인 회의 전에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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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에 대응해 비상 대응 수준을 격상했다. 수출입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유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배차를 실시한다.

시는 23일 오전 오세훈 시장 주재로 주요 간부와 유관 기관, 경제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에 기존의 금융 지원에 더해 리스크 대응 기능을 보완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서울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기업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금융·보험·물류 지원을 연계한다.

물류비 급등과 해상 운송 차질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 물류비 바우처(수출바우처)도 지원한다.

수출 기업의 보험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소액 수출 기업이 수출보험(단체보험)에 일괄 가입할 수 있도록 현재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 앞서 중동 지역 수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거래처 부도 등으로 인한 연쇄 도산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매출채권 보험 보상률도 상향 조정했다.

시는 또 운임 상승, 수출 대금 회수 지연, 거래 축소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시는 특히 유가 상승이 시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 밀착 대응을 강화한다. 주유소 외에도 가격 급등 징후가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한다.

공공 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한 2단계 대응도 병행한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냉난방 관리 강화, 에너지 사용 절감 등 강도 높은 절약 조치를 시행한다.

유가 상승이 생활필수품 가격 상승으로 옮겨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쓰레기 종량제봉투 생산·유통 전반도 점검한다. 종량제 봉투 재고 및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공급 차질을 사전에 방지해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와 함께 공공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생활물가 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퇴근 지하철과 버스 집중 배차 시간도 각각 1시간씩 늘린다. 평일 오전 7∼9시인 출근 시간을 7∼10시로 확대하고, 퇴근 시간대(오후 6∼8시)도 6∼9시로 연장한다. 공영·공공부설 주차장 1546곳에서는 차량 5부제를 시행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한다.

중동 상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징수와 체납처분 유예를 병행한다.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취약 사업자 지원 자금 대상에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추가하고, 자금 규모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전방위 물가 관리 체계를 즉시 가동하는 한편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안전망 강화를 통해 선제적 조치를 추진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응 속도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의견이 지체 없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해 서울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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