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진석의 머니워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겉으로는 환상적으로 보이는 스웨덴 의료 시스템의 어두운 이면을 분석합니다. 무상 공공 의료 체계를 지향하는 스웨덴에서는 연간 의료비를 1인당 1400크로나(약 18만원)만 부담하면 더 이상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꿈의 의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스웨덴 국민들은 의료 체계에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병상 숫자가 너무 적어 중증 질병이 아니면 입원은 생각도 하기 어려운 데다, 전문의 얼굴을 한 번 보는 데 수개월씩 걸리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OECD 집계(2022년 기준)에 따르면, 스웨덴의 인구 1000명당 병상 숫자는 1.9개뿐입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중남미의 멕시코와 코스타리카만 스웨덴보다 병상이 적습니다. 일본(12.6개)의 6분의 1에도 못 미쳤고요. 독일(7.8개)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최고 수준의 복지 국가로 꼽히지만 중대한 질병이 아니면 입원을 꿈꾸기 어려운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전문의 양성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전문의가 하도 모자라서 정부가 일반의(GP) 진료 이후 90일 이내에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중 수술·치료가 필요하면 다시 90일 이내에 해주겠다는 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전문의 수술을 받아야 하면 6개월 대기는 각오해야 한다는 얘기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스웨덴에서는 의료 사(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플 때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민간 영리 병원에서 사흘 이내에 전문의 진료를 받는 부유층이 있다는 건데요. 돈으로 시간을 사는 셈이죠. 이런 의료 사보험에 가입한 스웨덴 국민이 경제활동인구의 13~14%에 이릅니다. 무상 의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건 복지 국가의 아이러니입니다. 이렇게 ‘의료 계층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2층 침대식 의료 체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스웨덴은 유럽에서도 고독사가 제일 많은 나라로 꼽힙니다. 65세 이상의 42%가 혼자 살고 있을 정도입니다. 최고 수준의 복지 국가라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울증에 시달리는 국민이 많다는 것도 스웨덴이 숨기고 싶은 어두운 부분입니다. 스웨덴 정부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국민 1055만명의 11%인 120만명이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료 사보험에 가입한 스웨덴인은 2009년 약 40만명에서 2023년 약 78만명으로 14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스웨덴의 의료 및 복지 시스템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국가가 보장하는 범위가 넓은 훌륭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의료·복지 시스템이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남의 나라 제도를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장점과 단점을 잘 비교해보고 각국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손진석의 머니워치’ 영상에서는 한국은 인구 1000명당 몇 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스웨덴에서 왜 전문의가 부족한지 이유를 분석하고요. 스웨덴 기업들 중에서 왜 직원들에게 회사 비용으로 의료 사보험에 가입시켜주는 사례가 늘어나는지 이유도 알려드립니다. 또한 스웨덴의 약물 복용 사망자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약물 중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왜 그렇게 약물 복용이 많은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손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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