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중동 상황 악화에 따른 추경을 편성해 민생을 방어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재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중동사태로 추진하는 25조 추경안에 석유 비축 등 에너지 공급망 안정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업과 석유공사와 정부와 협의를 해서 뭔가를 부담하는데 그런 것도 고민이 좀 되고 있는가요?]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석유 비축과 관련된 것을 좀 더 추가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추경 재원은 초과 세수를 활용할 것이라고 했는데,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정 지출만으로는 경기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 소비 촉진이나 기업의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부채규모가 국내총생산의 2.5배 수준까지 불어난 가운데 추경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초과 세수로 빚을 갚는게 더 상식적이라는 것입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의원: 이번 추경이 선거용 돈풀기라고 하면 금리 불안과 함께, 물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잖아요.]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대책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황 후보자는 위기 상황시 선원들이 하선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 밝혔고, 국가필수선대를 동원해 에너지 수송을 지원하겠다 답했습니다.
에너지 수급이 불안하고 유가 상승 부담도 커진 만큼 어업용 면세유를 최고가격제 대상에 포함해 추경에 반영될 수 있게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OBS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춘, 조상민 / 영상편집: 이종진>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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