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지원 확대를 검토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 무료 이용 제한'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단순한 지원 확대가 아니라, 시간대별 이용을 나눠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대책을 보고받던 중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면 직장인들이 더 불편해지는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피크 타임 한두 시간 정도는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정책을 준비 중이다.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무료 이용 확대가 논의되고 있지만,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직장에 출근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단순히 외출하는 경우는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해보자"고 언급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구분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제도 설계의 어려움도 인정했다.

정부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강제보다는 권유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분산'이다.

출퇴근 시간에 수요가 몰리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오히려 정책이 불편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도 함께 언급했다. 산업용 전기처럼 가정용도 시간대별 요금을 차등 적용해, 피크 시간 사용은 비싸게 하고 비혼잡 시간에는 저렴하게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 "예산을 늘리고 속도를 더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논의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에너지 위기 대응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출퇴근 시간 무료 이용 제한'은 민감한 사안이다.

형평성과 실효성, 그리고 시민 반발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원 확대냐, 이용 제한이냐.

정부가 어떤 균형점을 선택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