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송석준, 신동욱 의원 등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의 '일방적 운영'에 항의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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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검사 위주 증인 102명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조특위는 민주당이 올린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이날 채택할 전망이다.

이날 국조특위는 2차 회의를 열고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안건으로 올렸다. 민주당은 대부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 검사들로 증인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 현재 재판 중인 7개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해 검사들을 불러들이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위례·김용 사건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검찰의 조작 기소를 규명하겠다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주민철 반부패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밖에 대장동 비리 의혹 수사팀도 대거 증인으로 요청했다. 엄희준 검사, 강백신 검사, 김세현 검사, 이주용 검사, 김익수 검사 등이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도 증인으로 요청했다. 특히 민주당은 여권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반박하며 맞서고 있는 박 검사의 방송 출연 적정성을 따지겠다며 대검의 김성동 감찰부장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

또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사건을 재차 묻겠다며 관련자들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다. 연어 술 파티 사건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23년 수원지검 청사 안에서 연어회·소주를 제공받고, 쌍방울 대북 송금과 이 대통령을 엮도록 검찰로부터 회유를 받았다고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사건이다.

민주당은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서해 피격 사건을 알아보겠다며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당시 관계자를 관리했던 국정원 블랙 요원, 당시 감사관 등도 증인으로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는 위법 논란과 더불어 위헌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 현재 재판 중인 7개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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