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기차 완속 충전기 요금 인상 문제 관련 정부 보조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에서 "정부의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 보조금 정책이 시장 왜곡과 요금 폭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실제 기존 kWh당 160원 수준이던 완속 충전기 요금이 300원 이상으로 2배 가까이 상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충전기까지 철거 ·교체돼 요금 인상이 되는 경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 의원은 "기존에는 아파트 관리 주체가 직접 충전기를 설치, 운영해 일정 수준 비용만 반영하는 구조였는데, 최근에는 외부 충전 사업자가 전력 공급과 서비스 운영을 함께 담당하는 방식으로 전환돼 요금 결정 구조가 변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화재 예방 효과를 강조하며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에만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면서 기존 충전기를 교체하도록 유도하고, 충전사업자는 설치비와 운영비를 요금 인상으로 회수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충전 인프라 예산을 대폭 확
대하면서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 보급을 공격적으로 추진해왔고, 일반 충전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지침 아래 정책을 추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기존 kWh당 160원 수준이던 완속 충전기 요금이 300원 이상으로 2배 가까이 상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충전기까지 철거 ·교체돼 요금 인상이 되는 경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초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 도입 배경으로 제시됐던 화재 예
방 효과 관련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의원은 "정책 출발점이었던 국민 편익이 오히려 부담 증가로 귀결되고 있는 만큼, 현장 체감도를 기준으로 설치 대수 확대라는 양적 성과를 넘어 완속 충전 요금이 합리적 수준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용자 보호 체계로 정책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측은 일부 사업자의 과잉 경쟁과 비용 전가 등이 일어나고 있다며, 완속 충전기 요금 상승 문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김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