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기자] 배달 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 이제 도시 곳곳에서 가장 쉽게 만나는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빠르게 늘어난 일자리 규모와 달리 안전망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겨냥해 플랫폼 노동 보호 정책이 지방선거 공약으로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천 대전시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25일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보호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플랫폼 노동자 보호 선도도시 서구' 구상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플랫폼 노동이 이미 일상 속 주요 노동 형태로 자리 잡았지만 고용 안정성, 안전 장치, 사회보험 적용 등 여러 영역에서 제도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플랫폼 노동은 더 이상 새로운 노동 형태가 아니라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축"이라며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플랫폼 노동 보호를 위한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정책 기반 구축이다. 플랫폼 노동자 등록과 실태조사를 실시해 근로 환경과 소득 구조, 안전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안전과 복지 영역이다. 산재보험 가입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 장비 지원,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세 번째는 공공플랫폼 기능 확대다. 공공배달앱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 중개 플랫폼 시범사업을 추진해 플랫폼 구조에서 공공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이다.

마지막은 협력 기반 정책이다. 플랫폼 기업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갈등 대신 협력을 통한 정책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행정은 문제가 커진 뒤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험 신호가 보일 때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서구에서 정책 모델을 만들고 이를 대전과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노동은 이제 행정이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주민 삶과 직결된 민생 정책을 통해 노동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이한영기자

<저작권자 Copyright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