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마약사범 한 명당 1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마약 범죄는 점조직으로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어렵고, 중독성이 강해 치료가 쉽지 않으며 재범 위험도 크다. 여기에 마약에 손을 댄 사람은 실직 등으로 생활이 붕괴돼 가족과 주변까지 피해가 번진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투약하는 경우도 많아 다른 강력 범죄보다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마약 중독이 가져오는 1인당 사회적 비용은 10억2300여 만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진료비 등 의료비가 800여 만원, 실직 등에 따른 생산성 손실 비용이 6억600여 만원, 경찰·검찰·법원·교정 등 형사 사법 비용이 5400만원, 사망·중독 유발 등 주변에 주는 고통 비용이 3억5400여 만원이다. 법무부의 비용 추산 근거는 박성수 세명대 경찰학과 교수가 2018년 발표한 ‘마약류 등 유해 약물의 사회적 비용 분석’ 논문이다. 박 교수는 “연구 당시 마약 범죄의 암수율(드러나지 않은 범죄 비율)을 검거 사례의 10배로 설정했지만, 최근에는 28배로 추정하고 있다”며 “마약사범 수도 연구 당시와 비교해 1만명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현재 마약 사범 1인당 사회적 비용은 60억원 안팎에 이른다고 추정한다”고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은 2023년 2만7611명, 2024년 2만3022명, 2025년 2만3403명으로 3년 연속 2만명을 넘었다. 마약사범의 절반 이상이 2030세대다. 교정 시설에 수감된 마약사범도 2021년 3314명에서 지난해 7429명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마약사범 재범률은 34.5% 정도다. 마약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5분이면 마약을 사고팔 수 있고, 가격도 10만~20만원 수준이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한국이 마약 안전지대라는 것은 옛말”이라고 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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