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 가해자에 대한 서훈 박탈과 시효 배제 입법 추진 의지를 밝히며 과거사 정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경찰이 과거 고문·간첩조작 등 사건에 관여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의 서훈 취소를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찰이 1945년 창설 이후 수여된 훈·포장 약 7만 건에 대해 공적의 적정성을 재검증하는 과정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공적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현행 상훈법에 따라 서훈을 취소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고문 기술자’로 불린 이근안이 생전 다수의 훈장을 받은 사례처럼, 국가폭력 가해자 상당수가 서훈을 유지하고 있는 문제도 재조명되고 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사망한 이근안은 생전 16개의 상훈을 받는 등 상당수의 가해자가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았으며, 이들 다수가 여전히 이를 박탈당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며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자유, 인권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살아 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4·3 희생자 추모를 위해 사전 참배에 나선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영문도 모른 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숨진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며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게시글에는 ‘비정상의 정상화’, ‘국가폭력범죄 시효배제’ 등의 해시태그도 함께 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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