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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유사시 北 난민 오면 日, 사살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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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 부총리 또 망언/ 10월 선거 앞서 위기론 부채질

세계일보

‘막말 제조기’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아소 다로(麻生太郞·사진)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한반도에서 난민이 건너오면 사살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아소 부총리는 전날 우쓰노미야시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한반도 유사시 난민이 일본으로 건너올 경우 대응과 관련해 “무장 난민일지도 모른다”며 “경찰이 대응할 수 있을지, 자위대가 방위출동을 할지, 사살을 할지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는 난민이 무장했을 경우 일본 국민의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반도 위기론을 부채질할수록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점에서 다음달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부각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방위출동’이나 ‘난민 사살’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방위출동은 자위대법에 따라 일본이 외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거나 명백한 무력공격 위험이 긴박한 상황인 ‘무력공격사태’ 등의 경우에 용인되는 것으로서 난민은 대상이 아니다. 난민을 사살한다는 발상도 인권 의식이 결여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소 부총리는 지난달 독일 나치정권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정치가는 결과가 중요하다”며 “수백만명을 죽인 히틀러는 아무리 동기가 옳았어도 안 된다”고 말했다가 비난이 거세지자 발언을 철회했다.

그는 지난해 6월에는 홋카이도에서 열린 자민당 집회에서 노인들의 소극적인 소비성향을 거론하며 “90세가 되고도 노후가 걱정된다는 사람이 TV에 나오는데, 언제까지 살아있을 생각인가”라고 말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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