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프랑스 국방 “다음주에 남중국해 항해”

영국 국방도 “남중국해에 3척 보내겠다”

미국 ‘항행의 자유’ 작전 합류 발표

중 “영해 12해리 안에 접근하면 도발”

2015년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는 미국 구축함 키드호.

영국과 프랑스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 다음주에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을 포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서구 상임이사국들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서로 무력시위를 벌이는 양상이다.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은 3일 싱가포르에서 막을 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프랑스 해군이 다음주에 영국 헬기 및 함정과 함께 싱가포르를 방문한 뒤 남중국해의 특정 지역을 항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를리 장관은 어느 나라인지는 언급하지 않은 채 ‘영해’를 가로지를 계획이라면서, “어느 지점에 이르면 수신기에 ‘영해’라는 곳에 접근하지 말라는 엄중한 목소리가 들어올 텐데, 우리 사령관은 조용히 계속 항해하겠다고 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제법상 이 해역은 당연히 국제 해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파를리 장관은 이번 훈련에 독일 참관단도 포함될 것이라면서, ‘항행의 자유’ 차원에서 이뤄지는 훈련을 통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이로써 우리는 (남중국해) 섬에 사실상의 주권을 만들어내는 데 끈질긴 반대 입장을 밝힌다. 이같은 노력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게빈 윌리엄슨 영국 국방장관도 같은 날 연설에서 ‘나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3척의 군함을 이 지역에 보낼 예정이라며 “모든 국가가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뉴칼레도니아와 폴리네시아 등 남태평양에 영토와 기지를 두고 있어, 정책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프랑스 해군 주도로 태평양의 미국령 괌과 티니안 인근에서 실시된 상륙훈련에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참가했다. 프랑스와 영국은 오는 27일부터 8월2일까지 미국 주도로 실시하는 환태평양훈련(림팩)에 참가하는 26개국에도 포함돼 있다. 앞서 미국은 남중국해 인공섬에서 중국이 폭격기 이착률 훈련을 한 것을 문제 삼아 중국에 대한 림팩 초청을 취소한 바 있다.

프랑스와 영국이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해 미국과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하자, 중국은 신경이 곤두섰다. 저우보 중국 국방부 국제군사협력판공실 주임은 “관건은 프랑스·영국이 12해리 이내에 들어올지인데, 그렇게 한다면 중국은 고의적 도발로 보겠다”고 말했다. 영토로부터 12해리는 영해의 기준이다. 중국은 군사시설 건설을 위해 만든 인공섬으로부터 12해리를 영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지난주 미국 해군 구축함 2척은 파라셀군도(중국명 시사군도) 12해리 이내에 의도적으로 진입해 중국의 반발을 샀다. 파라셀군도는 중국과 베트남이 영유권을 다투는 곳이다. 미국은 2015년부터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이어왔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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