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국내 자영업자 수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약 570만명에 달한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전체 취업자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소득과 일자리 여건은 악화되고 내수부진ㆍ경쟁심화 등으로 매출 증가는 제한적이며 경영상 비용 부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도소매ㆍ숙박ㆍ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자 수도 감소세다. 연평균 가구소득 차액(상용근로자-자영업자)은 2014년 667만원에서 2015년 757만원, 2016년 805만원으로 증가했다. 도소매ㆍ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4분기 604만명, 올 1분기 600만명, 2분기 598만명으로 감소했다.

전체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가 70% 이상으로 업종별로는 도소매업ㆍ숙박음식ㆍ운수창고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내소비 위축, 중국 관광객 감소, 온라인 구매 확대 등으로 도소매ㆍ숙박ㆍ음식점 등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업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분기 숙박ㆍ음식점업 생산지수는 93.7로 2005년1분기 90.9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윤 감소, 경영난 심화 등에 따라 생존율도 낮은 수준이다. 업종별 5년 생존율은 2016년 기준으로 '숙박ㆍ음식점' 17.9%, '도ㆍ소매' 24.2% 수준이다.

임차료, 인건비, 대출이자, 수수료 등 비용부담도 증가했다. 임차료 상승, 임차인 보호 미흡 등으로 주요 상권에서 '상권내몰림' 현상이 반복 발생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도 증가했다. 그간 카드수수료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카드결제 증가, 모바일 간편결제 확산 등 현장에서 수수료 부담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가중도 우려된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보호가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대 보험 보험료의 일부(50%)만 부담하는 근로자와 달리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최근 지원대책을 마련해 과제를 추진 중이다. 대책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근로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100회 이상의 자영업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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