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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美 셧다운, 새해에도 계속될 듯…"트럼프·민주당 입장차이 매우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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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놓고 불거진 정치권 대립으로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shut down·일시적 업무정지)에 들어간 지 6일째에 접어들었다. 미 상원은 27일(현지 시각) 형식적으로 예산안 논의를 위 본회의를 소집했지만, 곧바로 휴회했다. 극적인 타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이번 주를 넘어 새해 초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었지만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조치 없이 몇분 만에 바로 휴회했다. 상원에서 수정된 새 예산안이 처리될 경우에 대비해 하원도 소집됐지만, 별도 회의는 없었다.

조선일보

국립문서보관소 앞에 폐쇄를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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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의원들의 임기는 내년 1월 3일 정오까지이며 당일 오후부터 새 의회가 출범한다. 셧다운이 해제되려면 상·하원이 새 예산안를 통과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예산안이 통과하려면 민주당이 장악한 새 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물론,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과 강경한 입장을 고수 중인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도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 의원 보좌관들이 정부 업무를 재개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 공화당은 예산안 처리 시한인 21일 상원 본회의를 소집하고 긴급 지출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과 협상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 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57억달러가 반영됐다. 그러나 장벽 건설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상원에서 논의와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민주당 책임론을 거듭 거론하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지금의 위기를 인식함에 따라 5일 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해법을 민주당에 제시한 바 있으나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셧다운이 지속되길 원하지 않지만, 나라의 안전과 안보를 최우선시하지 않는 예산안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은 마침내 국경 보안과 남쪽 국경 장벽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는가"라며 "마약과 인신매매, 갱단 멤버들과 범죄자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걸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민주당원들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가"라고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공화당의 입장 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의 대변인은 "공화당과 민주당은 정부 셧다운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여전히 간격이 매우 크다"고 했다.

[남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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