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9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기자회견…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철회 요구]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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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에 반발하며 정부가 개최하는 모든 관련 토론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개악 법안 추진을 위해 10일 전문가 토론을 개최하는데 양대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요식행위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를 당장 중단·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위원은 이날 정부에 최저임금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미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공익위원이 상·하한선을 제시하면서 운영을 해오고 있었다"며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충분한 논의가 필수적"이라며 "직접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체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양대노총은 2월 임시국회 때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이 상정되는 것을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백 사무총장은 "정부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2월 임시국회에 상정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이라며 "이달 28일 민주노총은 대의원회의 때 총파업을 안건으로 올리는 등 강력한 투쟁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정부에서 노사와 합의 없이 이렇게 정책을 밀어붙인 적이 없다"며 "노사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는데 정부가 지금처럼 불통정책을 펴면 대정부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노총은 당장 총파업 카드를 내놓기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먼저 진행한 뒤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은 '공정성 상실한 이원화 개편추진 중단하라', '사회적 논의 없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기준 개악 반대한다', 기재부 최저임금 개입 중단하라', '최저임금제도 개선 논의 위한 전원회의 즉각 개최하라', '최저임금 1만원 실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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