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같은 핵심 노동 현안들이 또다시 밀려나고 있다. 정부가 스스로 정했던 기한 내에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연달아 일정이 미뤄지는 모습이다.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해 노동계 반발이 심하고, 국회 역시 파행 국면인 상황에서 정부가 과감한 결단력과 실행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14일로 예정했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세부 내용 발표를 연기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등을 담은 개편 방안을 발표한 이후 고용부는 전문가 토론회,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각계각층 의견을 취합했다. 이를 기반으로 고용부 차관이 14일 직접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용상 문제는 아니고 발표 전에 노동계·관계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전체적으로 관계 기관과 일정을 잡아 논의한 후 발표 시기를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3월 31일 전까지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고, 3월 중순까지는 국회에서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고용부가 매듭지어야 하는 노동 의제가 최저임금 외에도 많이 쌓여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셈이다.

양대 노총 주장과 달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추진했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다. 국민 77.4%가 구간설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78%는 임금 수준과 기업 지불 능력 같은 새로운 지표까지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 여부와 인상률을 고민해야 한다고 봤다. 기준 보완을 위해 발표한 지표로는 임금 수준(54%)과 기업 지불 능력(41%)을 감안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기업 현실을 반영하자는 얘기로, 양대 노총 주장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대국민 인식조사 홈페이지 '국민생각함'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8일까지 네티즌 95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외에 노사정이 가장 먼저 해결하려고 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도 논의가 미뤄졌다. 당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월 말까지 타협안을 찾으려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2월 8일 다시 회의를 잡았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도 18일까지 논의를 연장하겠다는 결론만 이끌어냈다. 열흘이라는 시간을 확보하긴 했으나 노동계 반발이 심해 이견을 좁히지 않은 대화 결과물이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석우 기자 /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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