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논란이 된 현행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손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 수준과 기업의 지불 능력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설문 사이트인 '국민생각함'에서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8일까지 진행, 9539명이 참여한 설문 조사 결과다.

1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77.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 없다'는 응답자는 22.5%였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 네 가지다. 이 때문에 고용이나 경제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응답자(복수 선택)의 54%가 현재 임금 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기업 지불 능력(42%), 고용 수준(41%), 경제성장률(35%), 사회보장급여 현황(30%) 순이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급등하면서 고용 위축, 기업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문에는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할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안에 대한 의견 조사도 포함됐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상·하한을 우선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하게 된다. 이 위원회 구성 방법으로 정부는 노사정이 각각 5명씩 추천한 뒤 노사 양측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3명씩을 배제하는 방식의 1안과 노사정이 각각 3명씩 추천하고 배제는 없는 방식의 2안을 복수로 제시했다. 응답자의 70.8%가 1안을 지지했다. 노사 양측에서 극단적인 인물이 배제되면 타협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곽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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