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참석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제계 초청 행사로는 처음으로 오찬을 진행했다.

청와대는 이날 제시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의견을 향후 자영업 종합대책에 반영하는 한편, 오는 19일 후속점검회의를 열어 대화를 지속해간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과 일문일답이다.

-참석자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한 발언을 소개해달라.

△2가지 정도가 있었다. 하나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 이를 주고 싶어도 4대보험이 부담되니 2대 보험 정도만 해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또 하나는, 내년에는 최저임금을 동결시켜달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일자리안정자금 가입시 부담을 2대 보험으로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고용노동부에서 4대보험은 사회보험 제도라 이걸 쪼개서 하는 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어떤 원칙에 있어 융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남겨놓고 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하는 게 제 생각이다.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 또는 주휴수당 폐지와 같은 제안은 나오지 않았나.

△내년 최저임금 동결 얘기가 나와서 주휴수당 등 얘기는 따로 나오지 않았다. 대통령께서 (최저임금을) 동결 시키냐 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았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체계를 바꾸는 것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임금 인상과 관련돼 발언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19일 후속 점검회의의 주최는 누구이고, 참석자는 누구인가.

△지난해 12월 20일 정부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만들었다. 그 당시 발표 대책이 9월부터 자영업자와 당정청이 함께 모여 만든 정책이다. 그 정책이 올해부터 하나하나 실천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를 단순히 정부 내부적으로만 점검하는게 아니라 그 당시 참여했던 자영업자 대표들을 모시고 매월 점검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그래서 그 첫모임을 오는 19일에 하는 것이다. 회의 자체는 중기벤처부에서 지냉을 하고, 청와대에서 지원을 한다. 회의에는 정부 13개 부처의 실무 책임자들이 모두 참여해 대책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자영업자 대표들에 브리핑하게 된다.

-오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제안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다시 피드백을 주나.

△현장에서도 대통령께서 직접 현장에서 챙기는 것들도 있었다. 이를테면 카드수수료 관련한 제안중 자영업자에 협상권을 달라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단체 소속 자영업자와 비소속 자영업자간 공정성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노동자의 경우도 조합 비가입 노동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원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하셨다. 제안 내용을 다 알고 있고, 당연히 피드백을 할 것이다.

-자영업자 과잉이라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으로 보나.

△대통령께 자영업자와 관련한 종합정책을 보고드릴 때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대통령은 “‘자영업자과 과잉이다, 과잉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엄밀하게 맞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셨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가 많은 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 있었던 것이고, 자영업자가 시장에서 스스로 버티면서 산업을 발전시켜온 측면도 많았으니 이를 인위적으로 구조조정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됐다는 의미다. 국가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성장, 발전 정책을 만드는 게 더 온당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자영업자 종합대책도 단순히 지원정책이 아닌 성장정책으로 마련됐다. 대통령께서는 자영업자 과잉의 원인을 자영업자만의 책임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신 거다.

여기에 조금 덧붙이자면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자영업 산업 전체의 과잉이 문제다, 그래서 자영업 산업 전체의 과잉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보고 이것을 생태계의 균형을 잘 잡아나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자영업자의 숫자만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다른 산업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산업 체계를 만드는 것, 또 유통산업에 대기업이 너무 과잉으로 진입해 오는 것을 어느 정도 절제를 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된다. 또 새로운 4차 산업인 온라인산업 속에서도, 온라인 판매도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같이 보는 것이 사실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생각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