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격요건 미비’를 이유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의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해 “국회의장과 제가 방미중에 청와대가 5·18진상조사와 관련한 국회 추천을 거부한 것은 한마디로 청와대의 시각을 보여주는 대단히 무례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통상적으로 정무직을 임명할 때 책 한 권 정도의 동의서 내는 절차를 거치지만 입법부 추천을 이렇게 거부한 전례가 없다”며 “한국당이 위원을 추천한 것은 지난 1월 14일인데 청와대는 한 달을 넘긴 이후 위원 자격을 문제삼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왜곡 세력에 대한 프레임을 씌우는 그 정점에는 청와대가 있다”고 거듭 비난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추천한 이동욱 기자는 역사 고증 사료 편찬 연구활동 5년이란 요건을 충족한다”며 “현직 기자 때부터 역사적 사건을 추적해 출판했으며 프리랜서 기자로서 역사적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추적한 전문가”라고 말했다. 또 “권태호 예비역 중장은 진상조사 범위에 헬기 기총수사가 포함되어 있어 군출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추천”이라며 “권 중장은 예편 직후에는 현재까지 중원대 교수와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역임하고 역사교증 사료 편찬 등 연구활동 5년이란 자격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임명절차는 국회가 각당에서 할당된 숫자만큼 적임자를 추천하고 사무처에서 검토하고 청와대에 올린다”며 “이건 일방적 추천과 다르다. 입법부 추천을 존중하는 게 임명 절차”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 정치가 여의도를 점령하면 여의도에서 하는 민생 정치는 실종된다”며 “선거조작과 민간인 사찰 등 초권력 비리 정권이란 무수한 닉네임이 문재인 정부의 상징처럼 된 상황에서 단 한 번 사과도 반성 없이 제1야당을 혼돈에 빠뜨릴 호재를 만난 양 전력투구하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아닌 정권이 먼저”라고 설명했다.

전날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추천 위원(권태오·이동욱)들은 위원 자격이 있을 뿐 아니라 진상조사에 아주 적절한 팀이다. 각 분야에서 필요한 분들을 모셨고 자격 요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청와대의 유보 결정에 납득할 수 없고, (이들을) 다시 추천하겠다”며 문 대통령이 거부한 조사위원 2명을 그대로 다시 추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조사위원 자격 논란이 불거지면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9월 출범했어야 할 진상조사위는 늦춰질 위기에 처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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