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김하늬 기자] [지난달 15일 간담회 후 비공개 후속회동...권용원 금투협회장·주요 증권사 대표 등 참석]

금융투자협회는 15일 협회 23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금융투자업계 사장단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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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등 금융투자업계 경영진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주요 인사들과 21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는다. 약 한달 전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증권거래세 폐지 등 업계의 목소리를 들은 여당이 금투업계 경영진을 초청해 마련된 자리로, 최근 논의 중인 증권거래세 폐지 등 관련 이슈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권 회장을 비롯해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등 주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이날 여의도 모처에서 이 대표 등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는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15일 이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금투협을 방문해 업계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에서 '또 보자'는 제안에 따라 잡힌 후속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관계자는 "기존 간담회에서 만났던 증권사 사장단 등과 점심을 함께 하는 것으로, 절대 포멀한(공식적인) 자리는 아니다"며 "업계 차원에서 보고하거나 건의하는 순서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자리에 함께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중인 증권거래세 폐지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금투협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본시장 세제 이슈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느낀다"고 말해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에 물꼬를 텄다.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에 부정적이던 정부도 최근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방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는 등 유연한 모습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0일 증권거래세 인하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는 현행 0.3% 수준으로 매매차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징수한다.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거래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 이에 우리나라도 일본, 미국 등 선진국처럼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은 1989년 4월에 주식 양도세 전면과세로 과세체계를 바꾸고 10년에 걸쳐 거래세를 폐지했다. 2003년부터는 장·단기 구분 없이 20% 단일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통일했다. 미국도 주식, 펀드 등 자본 이득에 대해 모든 소득을 합쳐 과세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정부가 거둬들인 증권거래세는 약 4조원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거래세가 세수를 예측하기 쉽고 매년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장 위축 등 부작용 뿐 아니라 증시 변동성에 따라 세수 규모가 크게 변할 수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꼽힌다.

임동욱 기자 dwlim@mt.co.kr,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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