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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는 어떻게 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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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 분석 ‘눈길’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체인파트너스 산하 리서치센터가 최근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CBDC) 발행을 두고 다각적인 분석을 21일 발표해 눈길을 끈다. 탈 중앙화의 디지털 화폐가 중앙 집중형 플랫폼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리서치센터는 나아가 최근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 발행을 유보한 것에 이어 CBDC 도입의 장단점과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한대훈 체인파트너스 이사 겸 기관금융사업 팀장은 “CBDC는 최근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가 빠르게 구현되면서 현금의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다”며 “현금 사용이 줄어든 가운데 IT 기술과 접목한 전자 결제 산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통화 정책을 선도하려는 각 국의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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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센터는 “전 세계 중앙은행의 70%가 CBDC를 연구 중이지만, 발행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며 주요국의 연구 현황을 소개했다. 중국은 우호적이다. 중국 인민은행의 디지털화폐 연구소는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특허를 취득하며 전문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화폐를 개발해 연구 중이다.

도입의 장단점도 뚜렷하다는 것이 리서치센터의 분석이다. 리서치센터는 중앙은행이 CBDC 도입으로 지급결제 시 발생하는 신용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속도와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이 전통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어 발행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CBDC 도입으로 시중은행이 위축되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대훈 이사는 “언젠가 디지털화폐가 모든 전자결제 시스템을 대체할 수도 있다. 그전까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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