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여당] MB 석방 이틀째…"박근혜 사면" 불 지피는 한국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석방 이틀째입니다. 일단 오늘(7일)까지는 특별한 움직임 없이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내일부터 변호인 접견을 통해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심문 계획 등 본격적인 재판 전략을 구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국당 내에서는 MB 석방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론이 수면 위로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두 가지 소식들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 후 자택에서 첫날밤을 보냈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아침 일찍부터 나가있었는데요. 지지자는 물론 시위대도 없어 한산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변호인도 접견 일정을 잡지 않아 이 전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참, 아침 일찍이는 한 이웃이 전복을 갖고 왔지만 당연히 전달은 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다고 합니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됐죠. 집에서 서울동부구치소까지 검찰이 제공한 기아차 K9을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뒷좌석 중간에 앉았고 또 양옆에는 수사관이 이렇게 앉아있었죠. 또 구치소 정문을 들어갈 때는 차량이 계란을 맞기도 했습니다. 이로부터 349일 뒤인 어제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현대차 최상위 라인이죠. 제네시스 EQ900 리무진을 타고 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문에는 측근들이 도열해 환영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명박! 이명박! 이명박! 이명박! 이명박!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황을 좀 보면요. 어제 오전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할 때 이 전 대통령입니다. 평소처럼 마스크를 꼈고 부축을 받으며 걷는 등 무척 기운이 없어보였는데요. 불과 몇시간 뒤 석방 때 한번 보겠습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바깥 공기에도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부축을 받지도 않았죠. 뿐만 아니라 걷는 속도 또한 오전과는 달라보였습니다. 뭐 어디든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은 인지상정 아니냐고 합니다.

[이재오/자유한국당 상임고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아무래도 나올 때는 기분이 좀 더 좋아졌지 않겠어요?]

당장 다정회만 보더라도 지난주 저희가 하루 두 시간씩 회의를 하고 있을 때 혼자 휴가를 떠난 신혜원 반장 역시 휴가를 갈 때와 또 이번주 업무에 복귀했을 때 마음은 당연히 다를 것입니다.

아무튼 기분 좋게 구치소를 나 온 이 전 대통령은 환영인사를 나온 지지자와 측근들에게 "지금부터 고생이지"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마따나 이번에 보석으로 나온 것이 오히려 이 전 대통령에게는 고생, 그러니까 '희망고문'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정두언/전 의원 (tbs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 / 어제) : 집에 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계속 사는 것보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 (tbs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 / 어제) : 그렇죠. 그게 훨씬 힘들 거예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오기 위해서는 보석보증금 10억 원을 내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전 대통령, 현재 가진 돈이 별로 없다고 전해진 바 있습니다.

[김효재/전 청와대 정무수석 (지난해 3월 13일) : 아시다시피 이 전 대통령께서는 전 재산을 사회 환원하셨습니다.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도 한 푼 안 받으셨고요. 사실은 변호인단은 매우 큰돈이 들어가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서울보증보험에서 10억 원의 보험증권을 받아서 제출했는데요. 이때 수수료는 보증금의 1%입니다. 즉 실제 석방에 든 돈은 1000만 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조건을 위반한다면 보험사가 10억원을 대신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추후 피고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것입니다.

이 전 대통령 보석 이후 정치권의 관심은 또다른 한 분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B도 나왔는데, 더 오래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도 나올 때가 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한국당에서는 일제히 박근혜 사면론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홍준표 전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석방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역시 "정치적인 때가 되면 사면 논의를 해야되지 않겠냐"며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 또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오래 지금 구속되어 계시죠. 건강도 나쁘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구속돼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의 여러 의견들이 감안된 이런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당은 검찰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두고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법관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 검찰과 법원과 한몸으로 움직인다고 주장했는데요. 대표적인 희생양이 성창호 부장판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미경/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과거에 원님 재판도 이렇게 안 했던 것 같고 드루킹 사건의 김경수, 문재인 정권의 황태자 법정 구속했다고 지금 이렇게 정치보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이제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거라서 유치하다고 말을 해야 되나…]

특히 자유한국당은 성 판사가 임종헌 전 차장 공소장에는 피해자였다가 이번에는 범법자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검찰 수사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결국 기소 자체로 무죄라는 주장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 양 반장, 복 국장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이죠. 그러나 또 만날 저를 못살게 구는 가해자이기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잠잠한' MB 석방 이틀째…'박근혜 사면' 불 지피는 한국당 > 입니다.

최종혁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