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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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소득주도성장 등 맹공…여 의원도 “시장이 소화 못해”

홍남기 부총리 “추경예산, 경기 상황 고려해 9조원 예상”

야당은 2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탈원전 정책을 맹공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경제난국을 타개할 ‘정책’이 아니라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강제적으로 소득을 이전케 하는 ‘이념’이다”라며 “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시즌2’가 시작됐다는 말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또 “탈원전은 법적으로 무효”라며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시대착오적 좌파 이념에 휩싸인 위정자의 잘못된 의식구조의 산물로 국민과 경제를 대상으로 위험한 생체실험을 하는 것은 아닌지 경제학자들은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10대는 꿈이 없고 20대는 답, 30대는 집, 40대는 나, 50대는 일, 60대 이후는 낙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도대체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는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여당은 방어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제1야당은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혹세무민하는데 어처구니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은 “일부 야당의 이야기만 들으면 경제가 망할 것 같은데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소비자 심리지수는 3개월 연속 나아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경제 활력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바닥은 여전히 차가워 보인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최운열 의원도 “목적은 순수했지만 시장이 소화할 수 없는 정책으로 인한 후유증도 있었던 것 같다”고 짚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는 명암이 있다”면서 “뼈아프게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책이 더 정교해져야겠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명은 더 살리고 암은 줄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총리는 일각의 최저임금제 차등 적용 제안을 두고 “1988년 이후 31년 동안 실현 못한 제도”라고 한 뒤 “차등화를 하면 내리기보다는 올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는 “현재 에너지 정책을 유지하더라도 2022년까지는 상승 요인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경기 상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권고대로 한다면 9조원 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속고발권 부분 폐지에 따른 공정위와 검찰의 중복조사 우려에 “검찰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면제) 사건 중 입찰담합과 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만 우선 수사하고 나머지는 공정위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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