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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반대’ 오신환 “사개특위서 못 물러난다”… 지도부는 교체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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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바른미래당 권은희(왼쪽부터) 정책위의장,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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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잠정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4일 “저는 단연코 사보임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앞서 밝힌 자신의 패스트트랙 반대 의사를 두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질 테니 사보임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 본다”고 해석하자 반박한 것이다. 그러나 상임위 사보임 권한을 쥔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 의원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면서도 이날 사보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진 않아 ‘캐스팅보터’인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물러나게 할 초강수를 꺼낼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의 패스트트랙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뒤 사보임 당할 기류를 감지했는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제 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사보임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당내 독재”라며 “김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안 하겠다고 약속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안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전제로 투표했다’는 오 의원 등 패스트트랙 반대파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그 쪽의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으로 오 의원에게 진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고 했다. 그는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재차 “최대한 설득해 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사개특위에서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18명 가운데 11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오 의원이 반대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산될 공산이 크다. 사실상 바른미래당 의원이 패스트트랙의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추진해왔던 김 원내대표가 결국은 사보임 카드를 꺼내 들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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