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주민참여예산제도.©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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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장동열 기자 = 충북도내 자치단체들이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의 규모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배분의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 취지에 맞게 증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도에 따르면 2018년 주민참여 예산 반영은 192건에 1240억2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1년 421건, 2245억3100만원에 비해 건수, 액수 모두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2011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충북도는 지난 8년간 1조3838억원(2125건)을 투입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977억원(379건), 2013년 2116억원(253건), 2014년 1346억원(239건), 2015년 1456억원(210건), 2016년 1686억원(205건), 2017년 1769억원(226건) 등이다.

하지만 해당 예산이 줄면서 주민 참여 역시 2011년 538건(3515억원)에서 2018년 252건(1648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충북도 연도별 주민참여 예산반영 현황. (충북도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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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부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도내 상당수 지자체는 관이 주도해 일부 마을의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는 형태로 주민참여제를 운영하고 있다.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주민참여 위원들의 실무교육을 여는 등 예산 확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도는 이날 충주탄금호조정경기장에서 도와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및 예산학교’를 개최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제도 취지에 걸맞게 내년부터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p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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