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개혁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이 마무리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과제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본격적인 장외투쟁을 예고한 상황이라 5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으로서는 한국당을 설득하는 것이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다. 30일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 처리에 대해 "타이밍이 생명이며 일분일초가 다급하다"면서 "한국당이 공당에 걸맞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산업생산지수가 전월 대비 1.1% 증가한 점을 강조하면서 신속한 추경으로 경기 회복세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조7000억원 규모 정부 추경안은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돼 심의·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조 의장은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를 기록한 주요 원인이 투자 부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추경이 조기 집행돼야 올해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3월 산업생산지수가 1.1% 증가한 것은 전반적으로 생산·소비·투자가 트리플 반등해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됐다는 의미"라며 "신속한 재정 집행과 추경 통과로 경기 회복을 위한 본격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는 과로로 불참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대신 조 의장이 주재했다. 조 의장은 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이 100만명을 돌파한 사실을 거론하며 "한국당은 민심의 분노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지난 엿새 동안의 불법과 폭력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며 "무모한 폭력과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법안 심의와 민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당 측 반발이 워낙 거세 당분간 협상조차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 내에선 국회 보이콧이나 천막 농성 등 초강경 카드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2주째 이어온 광화문 장외집회를 이어가는 한편 전국 권역별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대여 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현재 추경안을 심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지금 상황에선 장외로 나가 국민께 실상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정국 이전에도 추경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내년 총선에 앞서 나랏빚을 내 선심성으로 예산을 푸는 '총선용 추경'이라는 이유에서다. 일단 올해 예산에 편성된 예비비부터 집행하고 추가 재정이 필요하면 상반기 이후 추경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총선용 추경과 재해 추경을 구분해 민생과 직결된 재해 추경만 빠르게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는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등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예산이 담겨 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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