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국 기술·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15일(현지 시각) 백악관이 밝혔다. 선포 직후 미 상무부는 중국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다고 발표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런 조치까지 나와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겠다는 약속 하나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가 미국의 안전과 번영을 유지하고 미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기반 시설)·서비스를 약화하는 외국적(敵)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겠다고 분명히 말해왔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4월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부상 장병 격려 행사에서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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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국가안보 또는 미국민 보안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래를 금지할 권한도 미 상무부 장관에게 위임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상무부에 다른 정부 기관과 협력해 150일 이내에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당국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기업의 미국 판매를 직접 금지하지는 않지만 미 상무부에 이들 기업의 제품과 구매 거래를 검토할 수 있는 더 큰 권한을 준다. 이렇게 되면 미 상무부의 결정에 따라 특정 기업·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금지할 수도 있다.

이번 행정명령 발표에서 백악관은 특정 국가나 업체를 거론하진 않았다. 그러나 사실상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이자 세계 스마트폰 3위 업체인 화웨이를 겨냥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의 장비가 중국 정부 간첩(스파이) 활동에 사용된다고 주장한다.

실제 미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직후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에 따르면 상무부는 미 기업과 거래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 기업 리스트(Entity List)에 화웨이 등을 올릴 것이라고 했다. 명단에 오른 기업은 미 당국의 허락 없이 미 기업과 거래할 수 없다. 조치는 며칠 내로 발효될 예정이다.

미 관리들은 이번 조치로 화웨이가 미 기업으로부터 부품 공급을 받는 일부 제품을 판매하기 어려워지거나 판매하지 못할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의 이런 결정을 지지했다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방위적인 ‘화웨이 보이콧(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미 정부 기관의 화웨이와 또 다른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인 ZTE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미국은 자국 연방기관과 기업을 상대로 화웨이 통신장비의 사용을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독일·영국 등 동맹국에 5G(5세대) 통신망에서 화웨이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거나 제한하도록 촉구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1월 화웨이를 전격 기소했다. 미국 두 개 주(州)에서 금융 사기와 국제긴급경제권법 위반, 이란 제재 위반 등 각각 십여 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화웨이는 이런 의혹을 재차 부인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 제품 사용을 금지한 것은 미 헌법을 위반했다며 미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국가비상사태선포는 미·중이 서로 추가 관세를 매기며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전날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화웨이의 통신장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며 "미·중 관계에서 미묘한 시기에 행정명령이 내려진다"고 지적했다.

[이다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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