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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12~3월에 상시 저감 조치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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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경회의 “사전 완화”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과 봄에 상시적으로 차량 운행이나 발전소 가동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16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미 미세먼지가 심각해진 뒤에 발령돼 시민들의 체감이 적다”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집중대응기간으로 설정하는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시즌제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겨울철과 봄철에 상시적으로 차량 운행 및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오염원을 상시적으로 줄이면 고농도 미세먼지를 사전에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지난해 서울시가 처음 제안했다.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대기오염 고농도 시즌 제도’ 방안을 보면 겨울철·봄철 내내 상시 저감조치를 시행하다 농도가 짙어지면 강도를 높여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돼 있다. 해외에선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 등에서 2017년부터 10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동절기 비상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도 시즌제 도입에 긍정적이다. 다만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문제다. 서울의 경우 공장이나 화력발전소가 없어 차량 운행 제한만 검토하면 된다. 하지만 수도권 바깥으로 나가면 당장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한편 반기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 미세먼지 간담회에서 “국가들이 서로 싸우지 말고 대기오염물질과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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