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검찰총장 회견] 이인영 "민주주의에 위배되면 여야 4당이 모여 추진했겠나"
與내부 "개혁 대상이 反旗라니"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 총장이 내부 반발을 의식해 맞서는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 개혁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다른 장치로 검찰을 견제한다는 걸 비민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슈 브리핑'을 통해 "행정부의 일원이자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서 이 같은 숙의를 정면 반박하는 발표문을 낸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로 해석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14일 민주연구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발표한 보고서가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에 반발하는 문 총장을 겨냥한 것이 됐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했으면 (여야 4당이) 안 하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입법 과정에서 얼마든지 기관의 의견을 낼 수 있을 텐데 문 총장이 이런 식으로 나서는 것은 국회에 반기를 드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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