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與圈)은 16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공개 반대한 것에 대해 "개혁 대상이 오히려 개혁 주체인 국회와 정권을 향해 반기를 들고 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 총장이 내부 반발을 의식해 맞서는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 개혁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다른 장치로 검찰을 견제한다는 걸 비민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슈 브리핑'을 통해 "행정부의 일원이자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서 이 같은 숙의를 정면 반박하는 발표문을 낸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로 해석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14일 민주연구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발표한 보고서가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에 반발하는 문 총장을 겨냥한 것이 됐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했으면 (여야 4당이) 안 하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입법 과정에서 얼마든지 기관의 의견을 낼 수 있을 텐데 문 총장이 이런 식으로 나서는 것은 국회에 반기를 드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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