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통해 북한에 800만달러 공여

정부 추가 식량지원 방안도 검토

“국민의견 충분히 수렴 뒤 구체 계획”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 방침 결정에 앞서 기존에 약속했던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달러 대북 공여’를 추진할 방침을 밝힌 데에는 여러 정책적 고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800만달러 공여로 남북 간 대화의 창이 열리면 남북이 마주 앉아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기·방식·규모 등을 조율할 가능성이 열린다. 정부의 이러한 ‘2단계 접근’에는 인도지원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보려는 당국 차원의 고심이 묻어난다.

‘800만달러 대북 지원’은 정부가 2017년 9월 남북협력기금을 국제기구에 공여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의결하고도, 미국의 반대 등을 이유로 행동에 옮기지 못했던 부분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800만달러 공여가 결정된 지 2년 가까이 지났고 지원 대상이 영유아와 임산부라서 시급성을 감안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 아동과 임산부를 지원하는 800만달러에 더해 추가적으로 대북 식량 지원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대북 인도 지원 상황에 정통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800만달러 공여는 (2018년 말로) 시효가 지나버린 인도지원에 대한 ‘트라우마’를 깨고자 한 것”이라며 “국제기구, 민간단체를 통하거나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방식의 대북 식량 지원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전했다.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한 방식은 크게 △국제기구를 통한 기금 공여 △민간단체와 정부의 매칭펀드 △정부 직접 제공 등이 있다. 일단 인도지원을 하려면 북한 당국과의 접촉이 있어야 하고, 북쪽이 보이는 반응과 정부의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지원 방식이 정해지는 수순이라 아직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날 통일부 대변인은 “대북 식량 지원 문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나갈 것”이라며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나 대북 직접지원 방식 등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한 국내 여론 수렴에 공을 들이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4일 인도지원에 대한 민간·종교단체의 입장을 들은 데 이어 17일 오후 사랑의교회, 명성교회, 새에덴교회 등 대형교회 목사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다음주에도 추가적으로 교육·종교계 인사를 만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은 최근 발표한 ‘북한의 식량안보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고 있고, 7∼9월에는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는 북한 식량 사정이 악화되는 7~9월을 넘기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네이버 메인에서 한겨레 받아보기]
[▶한겨레 정기구독] [▶영상 그 이상 ‘영상+’]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