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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文 "경기 활성화 위해 추경안 통과 협조 부탁드린다"…정치권 화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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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민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내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되도록 심의가 안 이뤄져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지난달 25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한 달 가까이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국회의 추경안 처리를 당부한 것은 이날로 6번째입니다.

패스트트랙 정국에 따른 국회 공전으로 추경안이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심경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자, 그만큼 추경안 처리가 국민 안전과 경기 대응을 위해 시급하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강원도 산불·포항 지진 등 재해대책과 경기 대응 예산 등 두 가지인데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게 없다"며 "재해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경기 대응 예산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 회복을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IMF(국제통화기금)는 우리에게 재정 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원의 추경을 권고했지만, 정부 추경안은 그보다 훨씬 적다"며 "(그런데도)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정부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경제 여건 악화 대응 차원에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 노력에 국회가 힘을 더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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