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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민노총 위원장 영장 대책 때문에" 최저임금 회의 불참한 민주노총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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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인 백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총장이 19일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회의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하는 첫 회의였다. 백 사무총장은 전날 경찰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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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대책회의로 불참한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자리(오른쪽)가 비어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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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전원회의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등 최저임금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체로, 매년 다음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엔 근로자 위원인 백 사무총장과 공익위원인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2명이 불참했다. 노 연구위원은 개인 사유로, 백 사무총장은 전날 있었던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른 대책회의 때문에 회의장에 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 위원인 이주호 민노총 정책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대책회의로 백석근 위원이 참석하지 못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에 민노총이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대표자를 구속하겠다고 하는 건 정부가 민노총을 사회적 대화 상대나, 정책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듯해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같은 근로자 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과 관련해 백석근 위원이 참석하지 못했다"며 "최저임금 심의 같은 매우 중요한 일을 앞두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논의를 어렵게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주호 정책실장도 이날 오후 6시 김 위원장 영장에 따른 민주노총 간부회의가 서울에서 있다는 이유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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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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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국회 앞 폭력시위를 네 차례 주도한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과 지난 3~4월 국회 앞에서 열린 네 차례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국회 진입을 시도하며 국회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안전차단막을 파손하는 한편, 경찰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했다.

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결국은 그릇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의 손과 발을 묶기로 작정했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정책 추진에 거세게 저항하는 민주노총을 굴복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반발했다.

[세종=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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