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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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검찰 내부에서도 관심이 많다. 전체 검사의 80%에 달하는 형사부 검사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지가 관건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단과 함께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윤 후보자는 지금까지 공식 석상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긴급상정안건)에 오른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대신 부패·경제금융·공직자·선거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는 가능토록 했다.

문무일(58·18기)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검찰 내부의견 등을 반영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며 정부·여당과 각을 세웠다. 검찰 내부에선 경찰 처리사건을 송치받아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형사부 검사들의 반대가 가장 컸다.

윤 후보자는 이른바 ‘검찰주의자’로 불릴 만큼 검찰권의 전반적 행사를 중요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사 생활의 상당 부분을 직접수사를 하는 특수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사지휘권 등에는 관심이 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윤 후보자는 경찰이 자체적인 수사권을 갖고 검찰도 수사권을 행사해 수사로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윤 후보자가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검찰개혁에 대해 동감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 지명 배경으로 “아직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고 시대의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형사부 검사의 불만과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 지가 중요한 과제다.

윤 후보자는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검의 형사부 검사 10여명을 따로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윤 후보자는 형사부 검사의 불만과 요구와 함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부 검사들은 주요 보직과 승진에서 배제된 경향이 있어 소외감이 있는 데다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불만이 적지 않은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야기한 공안사건과 특수사건이 아닌 민생사건을 다루는 형사부를 타깃으로 해 오히려 국민 인권보호에 역행한다는 불만이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 형사부 역할이 줄어든다는 현실적 이유도 무시할 수 없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윤 후보자가 총장이 된 뒤 단행할 인사와 수사권 조정 방향에 따라 형사부의 불만이 터져나올 수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윤 후보자로선 청문회에서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방안에 기본적으로 동의의사를 밝히면서 수사지휘권을 일부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주요 보직에 측근 기용을 줄이고 형사부 출신 검사를 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 선택을 받아 검찰총장에 오르게 됐지만 조직에선 그가 검찰 목소리를 대변해주기를 바라는 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