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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화웨이와 국제사회

[Today글로벌뉴스] "미중 무역협상의 키는 화웨이 제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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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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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에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를 해제 또는 완화하지 않으면 협상은 또 결렬될 수도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5일 보도했다.

SCMP는 미국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다음 주 중국 베이징에서 재개되는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합의한 허술한 휴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두 정상이 합의한 내용, 특히 화웨이를 두고 양측간 이견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SCMP는 또 "중국 정부는 중국이 다시 미국산 대두 구매를 재개해야하는지를 두고 여전히 신중해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을 어떤 방식으로 완화할지 먼저 보고 싶어 한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백악관이 앞으로 수 일내 미국 기업이 화웨이에 부품 공급을 재개할 조건을 발표할 것이며 그런 연후에야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사겠다는 약속을 할 것"이라며 “만일 협상자들이 이를 풀지 못하면 협상은 즉시 결렬되고 미국은 3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화웨이 거래제한 완화 발표에 많은 미국 관리들이 당황해하고 있다”며 "미 행정부는 어떻게 그 결정을 이행할지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미국 행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을 90일간 유예한 기간이 끝나는 8월 13일 이후로 연장할지, 특별승인 절차를 만들지 토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지난 2일,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저기술 제품을 팔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지만 화웨이에 차세대 이동통신(5G) 부품 판매를 금지한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글로벌]

■ ILO "급여소득 상위 10% 근로자가 전체 임금의 절반 차지”

- 국제노동기구(ILO)가 4일(현지시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급여소득 근로자 중 상위 10%가 전체 임금의 49%를 가져간다고 가디언이 보도.

- 하위 50% 그룹이 가져가는 액수는 전체 임금의 6.4%에 불과. 특히 최하위 20%에 속하는 약 6억5000만 명 근로자들아 받는 임금은 전체의 1%도 되지 않아.

- 최하위층 임금 소득은 2004년이나 13년 뒤의 2017년이나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 액수를 기준으로, 최상위 10% 급여 수령자는 매달 평균 7445달러(870만원)를 받고 있으나 최하위 10%의 임금 근로자는 단 22달러(2만5500원).

- 최하위 10%가 최상위 10% 임금 근로자의 연 수령액을 벌자면 300년 이상이 걸리는 셈. 하위 50%의 평균 월급은 198달러( 23만원)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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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금값 위에 나는 팔라듐

- 산업용 금속 팔라듐이 금값을 추월한 지는 이미 오래 되었지만 팔라듐 수요가 계속 늘면서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고.

- 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팔라듐 선물은 온스당 1555.70달러에 마감. 지난 6월 한 달 동안 15.59% 오른 이후 이달 들어서도 0.82%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 금값 역시 대표 안전자산으로 최근 오름세를 나타냈지만 팔라듐은 더 가파르게 뛰면서 온스당 1420달러인 금값을 크게 뛰어 넘은 것.

- 팔라듐은 올 1월 금값을 17년 만에 처음 추월한 뒤 그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올 들어 금값은 11% 상승했지만 팔라듐은 29.91% 상승. 지난 1년 동안 팔라듐의 상승률은 64.82%에 달해.

- 팔라듐은 주로 휘발유 자동차의 배출 가스를 정화하는 매연 감축 촉매로 쓰여. UBS에 따르면 전 세계 팔라듐 수요의 78%는 자동차 부문이라고.

[미국]

■ 美 최장기 호황에도 10명중 4명은 개인부채 증가

- 미국 경제가 121개월 연속 경기 확장 기록을 세우고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은 개인 부채가 증가하는 등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4일(현지시간) 보도.

- 투자은행 UBS 수석 신용전략가 매슈 미쉬는 "이번 경기 확장은 이전보다 더 약하고 소득이 더 불균등하게 분배돼 많은 미국인들이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다"며 "미국인 60%가 경기 상승의 이득을 얻었지만 40%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해.

- 그는 "40%의 저소득층은 대부분 부동산이나 주식을 갖지 않다"며 "이들의 임금 상승은 약간 늘어난데 반해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개인 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분석.

-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불안정한 재정 상황이 미 경제에 약간의 차질만 생겨도 많은 미국인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다가올 경기 후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

- 현재 미 소득 하위 50%는 물가 상승분을 감안할 때 지난 1989년에 비해 소득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현재 가계부채도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자동차와 대학 등록금 등 생활형 부채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유럽]

■ 佛, IT 다국적기업의 국내 매출에 3% 세금 부과’ 법안 하원 통과

- 프랑스 하원이 4일, 인터넷 거대 기업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

- 이 법안은 유럽연합(EU) 내에 세금이 적은 곳에 유럽 본부를 차려 프랑스 등 유럽 시장에서 거대한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탈세적 행태를 중단시키기 위한 것.

- 법안은 세계 시장 1년 매출이 7억 5000만 유로(9500억원) 이상인 디지털 기업이 프랑스에서 거둔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내도록 규정. 단 프랑스 시장에서의 매출이 2500만 유로(330억원) 미만이면 부과되지 않아.

- 이 법안은 하원 통과 후 내주 상원에서 무난히 승인될 것으로 예상. 프랑스 법무부는 법안이 시행되면 올해 약 5억 유로(6200억원)의 세금을 거둘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해당 IT 기업들은 이 법안이 결국 소비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전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중국]

■ 무디스, 중국 신용등급 A1 유지

-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4일 미중 무역전쟁과 경기둔화로 압박을 받는 중국의 신용등급을 A1으로 유지한다고 발표. 신용전망도 안정적으로 평가.

- CNBC는 무디스가 "중국이 경제 전반의 레버리지 증대를 억제하고 공적 부문의 지원과 금융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재정과 정책 수단을 갖고 있어, 현행 신용등급(위에서 5번째)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보도.

- 무디스는 "중국의 막대한 재정과 3조 달러를 넘는 외환보유액, 아울러 정부가 경제 상당 부분과 금융 시스템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리스크를 억지하기 위한 수단에 효과적"이라고 설명.

- 다만 통상마찰로 인한 미국과 긴장관계가 계속되는 것에는 중국이 유의해야 한다며 중국이 성장과 디레버리지의 균형을 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

- 한편 무디스는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6.2%, 2020년에는 6.2%로 약간씩 둔화할 것으로 전망.

홍석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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