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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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8일 오전 개의했지만 시작부터 야당의 자료 요구 공세와 여당의 반발이 이어지며 본격적인 질의가 지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1분 국회 본청에서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의하고 윤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들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은 본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윤 후보자가 미제출한 인사청문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 부인의 전시회 기업 협찬 관련 윤 후보자의 권한 행사 의혹이나 윤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비리 사건 무혐의 처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 등에 대해 핵심 자료를 내놓지 않는다고 윤 후보자를 질타했다.
이날 청문회 참석을 위해 임시 사·보임한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야당은 국민도 아니냐"며 "윤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어렵게 타협한 증인이 어디 가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외로 도피한 듯하다"며 "윤 전 서장이 어디로 갔는지 출입국 조회사실이라도 달라니까 법무부가 묵묵부답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 전 서장의 사건 기록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이 검찰청 창고에 쌓여있는데 검찰이 내주지 않으면 청문회 하나마나 무슨 의미이냐"며 "사건 기록이라도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윤 후보자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부인 김모씨가 기업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부인 회사의 재무제표나 후원·협찬 내역이 어떤지 전체적 틀만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일체 제출 않고 있다"며 "국민의 검찰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검찰총장 후보자가 되려면 적어도 자료만큼은 성실히 제출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본인에게 제기된 국민적 의혹을 적극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은 "후보자와 관련있는 내용만 하라"고 항의했다. 여당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와 관련 없이 추정·추측 등으로 다 자료를 내놓으라고 인사청문회를 하느냐. 사건 기록을 청문회 때 낸 적도 없다"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역대 검찰총장 후보자 자료 제출률을 보면 채동욱 전 총장이 84%, 김수남 전 총장이 92%, 문무일 전 총장이 93%고 윤 후보자는 오늘 오전 8시 기준인데 향후 더 제출됐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86% 제출됐다"며 "타후보자들에 비해 제출률이 낮지 않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비교해보면 자료 제출 건수 자체도 다른 후보자는 1000건이 안 되는 후보들이 많았지만 윤 후보자는 1398건이나 된다"고도 말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역공을 가했다. 김 의원은 "윤 전 서장 관련 무혐의 처분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인데 당시 황 대표가 판단한 것 아니냐"고 반박하며 "황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이 나오자 김진태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반발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원내대표)은 윤 후보자의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하며 윤 후보자의 시력 검사 자료를 요구했다. 윤 후보자가 '부동시'(양쪽 눈 굴절도 차이가 크거나 한쪽 눈은 근시인데 다른 쪽 눈은 원시인 등 종류가 다른 증상)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를 검증하기 위해 국회 구내 안경원에라도 가서 굴절도 검사를 받으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송 의원은 이를 전혀 관계 없는 자료라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사람 시력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지금 검사 기록이 당시 판정과 아무 상관이 없다"며 "그런데 그걸 두고 마치 자료를 숨기는 듯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2010년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도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부동시 의혹을 제기했다"며 김 전 총리가 대학병원 검진 기록을 냈던 것을 언급했다. 오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윤 후보자가 눈이 안 좋아 운전 못한다고 했는데 그럼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 하마평이 오고 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당 민주연구원장과 윤 후보자가 만났다는 보도도 도마에 올랐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이 보도 내용을 보면 검찰의 정치 중립성이 이미 깨졌다"며 "이 부분에 대해 양 연구원장과 언제 어디서 모임했는지 구체적 자료를 달라"고 말했다.
공방이 이어지면서 여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관련 장외 고발전도 다툼의 불씨가 됐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국당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공히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이 됐는데 수사를 받지 않고 기피하고 있는 의원들이 12명이 있다고 한다"며 "법사위원장부터 해당되는데 그들의 기소 여부 결정권을 가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장제원 의원은 "모욕"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피고발인이지만 인사청문회는 제대로 할 것이다. 윤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되면 수사는 알아서 하라"며 여당에 "그런 걱정 말라.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지수 , 박선영 인턴, 정세용 인턴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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