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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공수처' 동의했지만…'수사지휘권 폐지'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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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안에 큰 틀 동의

    "검찰 직접 수사, 장기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어"



    [앵커]

    이번 청문회에서 또 한가지 관심 사안은 검찰 개혁안에 대한 윤석열 후보자의 입장이었습니다. 윤 후보자는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에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수사지휘권은 유지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에 오른 조정안과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검찰총장 후보자 : 국회에서 성안이 다 된 법을 검찰이 틀린 것이라는 식으로 폄훼하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경찰에 과도한 권한을 몰아주는 식이라며 반발했던 문무일 검찰총장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특히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장기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핵심 기능은 소추라며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에도 긍정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후보자 : 반부패 대응역량이 강화·제고된다면 그걸 꼭 검찰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

    공수처 설치안이 국가 부정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마약과 조세 분야를 수사하는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에도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는 수직적 지휘 개념보다는 검경 협력이 도움이 된다며 완곡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도성, 박세준, 손준수,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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