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 파장이 간단치 않다. 윤 후보자는 강직하고 정의로운 이미지에 단단히 생채기를 입었고 검찰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됐다. 특히 불똥은 ‘대윤’ 윤 후보자보다 ‘소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55·〃25기)에게 더 튀는 양상이다. 거짓말 논란이 윤 국장의 친형이 연루된 사건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과정의 진실이 무엇이든 서울중앙지검장 유력 후보 하마평에 오른 윤 국장 입장에선 상당히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 작업과 검찰개혁 드라이브 강화를 위해 ‘조국 법무장관·윤석열 검찰총장·윤대진 서울중앙지검장’ 삼각편대를 꾸릴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실제 그랬다면 청와대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거짓말 논란의 파장은?···‘대윤’보다 ‘소윤’이 훨씬 아플 듯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사실상 거짓말을 한 게 들통나 곤욕을 치르는 등 단단히 체면을 구겼다.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롯해 윤 후보자의 처신에 부정적인 쪽으로부터 ‘친한 후배 보호를 위해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검찰’, ‘제식구뿐 아니라 제식구의 식구까지 감싸는 검찰’ 등의 비아냥과 함께 자진사퇴 소리까지 듣게 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임명 의지가 강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 논란을 잠재워버릴 만큼의 문제가 터지지 않는 이상 검찰총장 자리에 무난히 앉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그래서 이번 논란이 윤 국장에게 더 타격을 준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친형인 윤 전 세무서장의 과거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놓고 검찰의 석연찮은 ‘무혐의’ 처리 과정이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됐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경찰이 검경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강조할 때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처럼 검찰이 독점한 압수수색 등의 영장 청구권과 기소독점권, 수사지휘권의 부적절한 남용 사례로 꼽는 대표적 사건 중 하나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 내에선 윤 전 서장 사건의 경우 당시 부산저축은행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철규 경기경찰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 1·2·3심 모두 무죄)을 구속했던 윤 국장 등 검찰을 노리고 무리한 표적·별건수사를 벌인 것이라는 얘기도 들리나 경찰 입장은 다르다.


2012∼13년 당시 윤 전 서장 수사 상황에 정통한 경찰의 한 관계자는 11일 “윤우진 사건은 육류수입업자가 연루된 입시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뇌물수수 혐의가 포착돼 수사한 것”이라고 표적수사 의혹을 일축한 뒤, “수사과정에서 윤 전 서장이 검사 등 유력인사들에게 골프접대를 한 정황이 나와 문제의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신청했으나 납득하기 힘든 사유로 검찰이 연거푸 영장을 반려해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시) 현직 세무서장이 사실상 몇달간 해외로 도피했다가 붙잡혀 들어왔는데도 검찰은 구속영장마저 반려하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1년7개월가량 끌다 결국 무혐의 처분했다”며 “이 사건은 대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검찰총장 후보자가 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묻혀버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으로 검찰 내 비호 세력이 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며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윤 후보자의 뒤를 이을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가장 유력한 듯한 윤 국장으로선 형 관련 사건으로 복병을 만난 셈이다.


◆청와대 ‘조국 법무장관·윤석열 검찰총장·윤대진 서울중앙지검장’카드 꺼낼 수 있을까.

이제 관심사는 청와대의 기류다. 세간에서는 그동안 여권 내부에서조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설을 기정사실화한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윤석열 검찰총장·윤대진 서울중앙지검장’ 조합으로 적폐청산 수사와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강화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다. 윤 국장은 노무현정부 초기 민정수석실에 파견됐는데 당시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이었다. 그는 조 수석과도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학생운동을 함께 하는 등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윤 국장에게 윤 후보자의 서울중앙지검장 바통을 넘겨준 뒤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임기 막판에 검찰총장으로 윤 후보자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었다.

실제 청와대가 그런 구상을 그렸다면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재고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윤 국장의 형이 연루됐던 사건이 다시 부각돼 재수사가 거론되고, 윤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윤 국장을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밀어붙이기엔 엄청난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윤 국장으로선 사실상 검찰총장 꿈을 꾸기는 어렵게 됐고,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 것 같다”며 결국 문 대통령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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