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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7월1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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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게임이 질병이냐 아니냐’는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게임 과몰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20대 중후반, 결혼을 생각한 연인과 친동생과 같았던 후배에게 배신을 당한 뒤 은둔의 길로 들어선 김재주씨(40)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씨는 현실을 등진 자신에게 게임은 너무나 매력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현실에서는 공부를 아무리 해도 성적이 오를지, 취직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지만 게임에서는 들인 시간에 비례해 게임 속 캐릭터의 레벨(등급)이 높아졌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게임에 접속한 여러 이용자들 중 좋은 실력을 보여주면 그 사이에서 명성을 얻기도 했습니다.

▶ 아픔만 준 현실과 달리 천국 같았던 게임 수렁…결국, 10년이 지워졌다

▶ 개인·사회적 문제로 돌리지만…게임 자체도 과몰입 부추겨

▶ 상담센터 수·인력 태부족…‘치료’ 결심해도 대기에만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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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수출규제에서 촉발된 한·일 경제 충돌 국면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가 미국의 동북아 전략 핵심 축인 한·미·일 안보협력 구도를 밑동부터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제 충돌은 결국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의 약화 내지 균열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미국을 우군으로 확보하는 데 외교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 화이트리스트 대치, 동북아 안보틀 밑동부터 흔든다

▶ “미국, 일본 수출규제 공조 도움 안된다는 데 세게 공감”

▶ 일본, 북한에 레이더·기중기 등 ‘이중용도 품목’ 수차례 수출

▶ 화이트리스트 품목 1100개…정부, 예산·세제·규제완화 총동원

▶ 삼성, 3개 소재 긴급 물량 확보 ‘급한 불 껐지만…’

▶ ‘에칭가스’ 이어 ‘캐치올’ 거론…이번에도 근거 못 내놓은 일본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임금 소폭 인상으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무산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2.87%로 정한 지난 12일 오전 청와대 회의에서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지만 어찌됐든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못지킨 것을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소폭 인상을 소득주도성장 폐기로 오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 송구”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수사 정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조사·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변수는 일본의 경제 보복과 검찰 인사 시즌입니다. 검찰은 일본발 외풍을 피하는 차원에서 검찰 인사 이후 이 부회장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분식회계의 수혜자이고, 직접 관여한 정황도 다수라고 판단하며 기소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 ‘삼바 비리’ 이재용 수사, 검찰 인사 이후로 미뤄질 듯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중·일 분업 구조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 전략과 미·중 무역 갈등으로 균열이 가던 3국 분업구조는 이번 사태로 일정 부분 신뢰상실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한·중·일의 역사·외교적 갈등이 경제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향후 한·일 간 갈등이 봉합된다고 하더라도 각자도생하는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동북아판 슬로벌라이제이션(세계화의 쇠퇴)이 현실화되는 셈입니다.

▶ 눈앞에 닥친 동북아판 ‘슬로벌라이제이션’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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