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590원) 결정에 대해 "근로자 생활 안정과 경제·고용 상황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출입기자단과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노동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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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근로자 생계 비용을 낮추고 사회 안전망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종합보완대책에 대해 "예산과 세제 등을 통해 추진해야 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최근 단기간 일자리 증가로 고용의 질이 낮아졌다는 평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단시간 노인 일자리 확대는 급속한 고령화 속에 있는 우리 사회의 취약한 사회 안전망 수준과 이로 인한 노인 빈곤 문제를 감안 할 때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여성과 청년은 경제 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생활방식이 변화해 단시간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또 "일자리의 질과 관련해서는 평가가 엇갈리지만, 고용이 안정적적인 상용직이 증가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영향으로 중소기업은 임금이 상승했고, 대기업은 근로시간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상반기 취업자 숫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선 고무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 장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상반기 취업자 숫자는 전년대비 20만7000명 증가해 지난해보다 완만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15∼64세 고용률은 66.5%, 경제 활동 참가율은 63.2%로,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하반기는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심화하고 일본 수출 규제와 글로벌 무역 갈등 등으로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이 지속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고 했다.

경영계가 최근 선택근로제 등의 범위를 넓혀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를 (지난 2월 경사노위가 합의한대로) 보완하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유연한 근로시간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며 "이를 먼저 현장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경영계가 주장하는 선택근로제는) 현행 제도상 1일, 1주 근로시간의 상한선이 없고, 활용 대상 업무 제한도 없어 지금 상태에서는 남용의 문제가 있다"며 "현재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일정 기간 일하는 시간이 법으로 정한 평균(40시간)을 넘지 않으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법으로 정한 한달이라는 정산 기간 동안 처음 한주에 80시간을 일했다면, 한달 안에 1주 20시간이 근무시간을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경영계는 이 선택근로제의 정산 기간을 6개월로 늘리자고 요구하고 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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