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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장에서] 여야 정쟁에 발목잡혀 길 잃은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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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 처리를 촉구하는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당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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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요즘 ‘곡소리’가 난다. 일이 바빠서라기보다, 일을 할 수 없어서다. 매년 7~8월은 내년도 예산안을 짜느라 바쁠 때지만 최근엔 여의도 국회만 바라본다. 실ㆍ국장 등 고위 관료는 세종정부청사 대신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발 통과시켜 달라”고 읍소하느라 바쁘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여ㆍ야간 정쟁에 발 묶여 95일째 감감무소식이다. 2000년(107일) 이후 역대 최장 표류 중이다.

결국 기재부는 24일 ‘홍남기 부총리, 추경의 조속한 통과 촉구’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추경안 통과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자료 내용을 요약하면 ▶추경은 ‘타이밍’이 관건인데 국회 통과가 장기간 지연돼 효과가 반감하고 있고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는 예산을 추가했는데 이는 기존 추경안에 반영하지 못한 긴급한 내용이며 ▶내년 예산 편성을 8월 말까지 마쳐야 하는데 추경 예산을 확정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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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경안 처리를 호소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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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부진에 대한 해명과 사과 없이 추경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호소라 썩 미덥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가 ‘직무유기’란 지적엔 일견 수긍했다. 야당은 효과 없는, 선심성ㆍ관행적 추경이란 이유로 추경안의 국회 처리를 계속 뭉개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장 예비비를 활용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데도 백지수표 추경안을 들이밀었다. 국가적 위기마다 정쟁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딱히 대안을 내는 것도 아니다. 추경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지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북한 목선 사건 국정조사 등 정치 이슈와 추경안 처리를 연계해 협상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야당은 최근 기재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으로 부품소재 연구개발(R&D) 예산을 추경에 넣자 ‘핵심 품목 100대 리스트’를 요구하기도 했다. 리스트를 공개할 경우 오히려 일본이 공격할 빌미를 줄 수 있는데도 무조건 공개를 요구해 ‘발목잡기’란 지적이 나왔다. 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추경안을 협상 카드로 쓰는 건 관행”이라며 “야당으로서 추경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 말고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발목잡기를 자인하는 소리로 들렸다.

야당의 반대와 비판은 상수(常數)다. 결국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해 풀어야 하지만 ‘유연한 자세’ ‘대승적 결단’이 보이지 않는다. 경제를 살리는 일차 책임은 정부ㆍ여당에 있는데도 남 탓만 하는 모양새다. 그러는 사이 추경안 처리는 하릴없이 꼬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안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예산을 깎으면 된다”며 “국회에서 심사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추경이라도’ 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란 데는 당ㆍ정ㆍ청이 공감한다. 국회는 ‘무조건 보이콧’ 대신 일단 추경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꼼꼼히 따져야 한다.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아니라 정치 이슈와 분리해놓고 들여다 봐야 한다는 얘기다.

비록 누더기, 반쪽짜리더라도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는 예산까지 포함한 추경을 처리한다면 우리 국회의 단결된 메시지를 일본에 전하는 또 하나의 대응카드가 되지 않을까. 정부가 ‘이순신’과 ‘서희’를 들먹이며 일본과 다투는 마당에 여야가 벌이는 정쟁이 한가로워 보여서 하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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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경제정책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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