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중심 동북아 질서 편승 구상한다면 국민에게 동의 구해야"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최근 일본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한 한일 갈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미일 삼각 협력체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했다. 또 "만약 북중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동북아 질서에 편승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면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라"고 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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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든 지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정부·여당의 대응에 따른 결과는 초라하고 실망스럽다"며 이 같은 글을 올렸다.

김 전 위원장은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죽창' 운운하며 국민감정을 자극하고, 한일관계 회복을 강조하는 논리들을 '친일'과 '이적'으로 몰아세운 일 정도"라며 "국민들 사이에서 반일 감정이 증폭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의 밑받침이 되어 왔던 한미일 삼각 협력체제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구상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일로 보인다"며 "북방 삼각 국가, 즉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불균형적인 태도는 이러한 의문을 더욱 강하게 한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 군용기들에 의한 주권침해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사태를 축소하기에 여념이 없고, 중국에 대해서도 사드배치 시비로 우리 기업에 보복을 가할 때도 변변한 항의조차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또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의 틀, 한미일 삼각 협력체제의 틀을 존중하는 범주 안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 노선을 견지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며 "이것 만으로도 일본의 불신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과감한 방향 전환,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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