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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서울·부산 자사고 10곳 운명 오늘 결정… 교육부, 취소 동의 여부 오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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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10곳의 지정 취소 여부가 2일 발표된다. 교육부 장관이 지정 취소에 동의하는 자사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동의하지 않는 자사고는 앞으로 5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교육부는 2일 오후 서울·부산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를 요청한 10개 교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발표한다. 전날 교육부 장관 자문 기구인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는 서울 지역 자사고 9곳과 부산 해운대고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대상 학교는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 등 서울 자사고 8곳과 부산 해운대고 등이다. 일반고 전환을 자진 신청한 서울 경문고도 심의 대상이다.

조선일보

부산 해운대고 학부모들이 지난 7월 2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부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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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위원회는 서울·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적합했는지, 절차적인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검토했고, 장관에게 취소 동의와 관련한 보고서를 전날 제출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한 뒤, 동의 여부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동의 여부를 이날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유 장관이 이번엔 10개 자사고 대부분에 대한 지정 취소 요청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각 학교는 자사고 취소가 확정되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서울에서)한 학교라도 지정이 취소되면 공동으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했다. 해운대고 역시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법적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교육부 지정 취소 동의로 자사고 지위를 잃은 안산동산고도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날 교육부 동의 여부 결정이 나오면 올해 각 시·도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일단락된다.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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