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안 제출 99일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원안서 8568억원 순삭감...지진·산불등 재해예산 증액
일본 수출 규제 대응 1조8000억원 예비비 추가 편성

국회가 2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5조 8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228명 중에 196명이 찬성했다. 정부가 지난 4월 25일 6조 683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지 99일만에 통과됐다. 정부 원안보다 8568억원이 삭감됐다. 다만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긴급 예산 2732억원이 추가됐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등 2차 수출 규제 대응에 필요한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1조 8000억원 가량의 예비비도 추경에 포함됐다.

국회는 2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등을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장 전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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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 안전에 2조2000억원, 선제적 경기 불황 선제 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 등 총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여기에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2732억원의 긴급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여야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총선용 선심성 사업으로 규정한 일부 일자리 예산과 제로페이 홍보비 등 1조 3876억원을 삭감했다. 대신 일본 경제 보복 대응 예산을 포함해, 강원 고성 산불과 포항 지진 재난, 노후상수도 교체, 지하철 공기질 개선 분야 예산을 중심으로 총 5308억원 가량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원안보다 8568억원이 순삭감됐다. 국채(國債) 발행액은 원안의 3조6409억원에서 3066억원 삭감했다. 그 밖에 정부가 이날 일본의 2차 경제 보복 결정 대응 목적으로 제출한 1조8000억원의 예비비도 추경안에 포함했다.

김재원(한국당) 국회 예결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포항 지진과 강원 산불, 붉은 수돗물 사태, 마늘·양파·아로니아 가격 폭락 등의 관련 예산은 5000억원 정도 증액하고, 총선용 퍼주기 사업이나 통계왜곡형 단기 일자리 사업,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이 다시 반영된 사업 등은 골고루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기동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1조 8000억원 내에서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예비비를 편성) 했다"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배제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보완 조치를 해놓은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개의한 본회의에서는 추경안 외에도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중·러·일 규탄 결의안, 출·퇴근 시간대 카풀(승차 공유)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민생법안 141건을 통과시켰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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