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미호,하세린 기자] [the L]하반기 검사 전입신고식서 "보직이 아니라 무슨 일 잘하는지가 중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3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들의 포부와 소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방패막이가 되겠다"면서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표출된 내부 불만을 다독였다.

윤 검찰총장은 6일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2019년 하반기 검사 전입신고식에서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해 "여러분에게 부여된 보직이 기대하지 않은 것일 수 있지만 어떤 보직을 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찾아내서 그걸 어떻게 잘 해내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간간부인) 여러분들은 관리하고 경영해야 하는 자리"라며 "올라오는 사건을 법률관계나 증거관계만 살펴서 단순히 결재만 한다면 지금 변화하는 사회의 국민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검찰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사건이 지체돼 있으면 이유가 뭔지 여러분이 선제적으로 찾아서 검사들과 상의도 해주고, 늘 조직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부서를 운영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담당하는 부서의 검사와 수사관, 직원들의 건강이나 가족 우환도 살피고, 직원들의 특징과 역량에 따라 업무가 배분돼 있는지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이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을 가진 상황에서 중요한 일부터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집행의 합목적성 등을 고려해달라고도 했다.

그는 "형법에도 자수, 자복, 자백하는 사람에 대해선 형의 감면이나 기소유예 처분도 할 수 있다"며 "이를 십분활용해 수사에 협조하고 과오를 뉘우치고 정상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람을 굳이 처벌하려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선처를 해주면서 효과적으로 합목적적으로 법집행을 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상고 같은 권한 행사도 내 생각과 다르다고, 무죄가 나오거나 양형이 적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항소·상고를 너무 많이 하지 말아달라"며 "만약 피고인이라고 한다면 피고인이 항소할 땐 항소 비용, 변호사 비용과 뒤집힐 수 있는지 등을 생각하자"고 했다.

이미호,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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